김봉교 구미시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 기본 소득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19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줄이거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가해 생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생계유지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재난 기본 소득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출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무조건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쟁 수준의 재앙인 코로나19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절벽으로 내몰린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지원 방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재난 기본 소득제 운영 방식의 일원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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