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 극단적 조처를 해온 경상북도와 이에 발맞춰 일자리편의점, 365돌봄, 24시 돌봄,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출산 정책을 펼쳐온 구미시에 제동이 걸렸다.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105,000천원 시 245,000천원)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등 전달 (내의, 체온계, 지역특산품 등)을 지원하는 3억5천만 원의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열린 구미시의회 2025년도 예산안 기금 운영계획안 예결위 심사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총 77건 (일반회계 76건, 기금 1건) 70억 원이 삭감되면서 이중 출산축하박스 3억5천만 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본지가 예결위 위원장에게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면서까지 출산장려를 위해 정책지원비를 주려는데 삭감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묻자’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들었다. 설명 때마다 달랐다며 동료의원의 실명을 거론할수 없지만 이를 반대한 의원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른 예결위 A 의원은 저출생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지만 B 시의원이 반대가 완강하고 동료의원의 반대이므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냈다.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 정책지원비를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답했다.

기자는 앞서 삭감 입장을 고수한 B 의원과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출근하면서 연락을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다른 동료의원들을 통해 입장을 들었다. B 의원의 입장은 관계부서장이 설명이 할 때마다 다르게 전달되었다는 입장을 고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다시 C의원과 통화에서 ’그렇다면 출산축하박스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원이 다수였다는데 그럼 그 의원들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르면서 찬성했느냐 되묻자‘ ”다시 알아보겠다. 동료의원 문제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기자는 관련 부서장과 팀장의 입장도 물었다. 몇 차례 의원실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다른 의원들께도 같은 설명해 드렸다며 팀장역시 같은 내용으로 지켜보았다. 주장했다. 또한 추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하면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해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전쟁까지 선포하며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의 출산 정책에 단언할 수 없지만 단 한 사람 시의원의 힘으로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출산 가정에는 겨우 15만 원 선물 보따리가 불신의 대못을 박았다.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의원 대부분이 반드시 추경에 포함해 2025년 출산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그래서 기자는 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당장 필요도 없고 도로 확장을 하면 아파트 측에 특혜가 일어날 공사 예산에는 털끝도 못대면서 이 나라 미래의 자산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삭뚝 잘랐다. 논란이 일자 추경에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은 구미시민을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호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걱정된다. 구미시민이 호랑이 입(戶口)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입장을 구미시민에게 밝혀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어야 한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