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내 국제학교 설립근거안 국회 산업소위 상정
- 전국 최초 특구 투자기업(2개사)에 지방세 감면 및 지투보조금 지원 완료
구미시는 지난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특구 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규제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산업부 고시에 의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약 57만 평 규모로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중심의 특구로 지정됐다.
구미시는 그간 많은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양질의 교육 인프라 부족을 지방 투자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8월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건의한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산업부, 국회 등에 구미 기회발전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함을 수차례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고,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구미시는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미시는 기회발전특구 내 2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확정하여, 방위산업 전문 기업 A사에는 지방세(취득세 등)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차전지장비 전문 기업 B사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당초 지원비율에서 5%를 추가 지원했다. 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여 입주하는 기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적용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구미시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기회발전특구를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반도체, 방위산업,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미산단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지난 2년 동안 혁신과 변화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루어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회발전특구 선도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