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특별교부세 확보 강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맞게 우선 집행해야
지난해 연말인 12월, 구자근 의원이 구미시의 인노천, 구미천, 금오천, 한천, 이계천 등 관내 103개 하천 진입로의 원격 차단을 위한 특교예산 22억 원을 확보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지역부터 설치하라는 김정도 시의원의 시정질의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구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정도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7월 8일~10일까지 집중호우로 도로와 교량이 통제되는 등 대형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면서 자신이 요구했던 덕산교가 아닌 금오천에 설치되었다 지적했다.
이어 ”6월 설치된 원격차단기가 통신 에러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고 ”제차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통신 에러로 보고 받았다“ 강조했다. “신평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덕산교에 설치하라 했더니”라며 ”3억 원으로 설치한 원격차단기가 매우 부끄러운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 주었다“ 지적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오천은 구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했으며 두 번째가 구미천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다. 밝혔다. 덕산교는 구미천에 해당한다.
통신 에러로 미작동 지적에 대해서도 통신 에러가 아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고 장비 점검 중에 폭우가 내렸다며 맞섰다.
누구 말이 맞나?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재선)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해 구미시 일원의 하전 원격차단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 예산 2조원시대 개막”을 알리는 11월 22일 자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확정 발표하고 구미시의회 제출했다.
본 예산에는 하천 원격차단기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4년도 추경에 구미천 일대 원격차단기 설치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억지 논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수해를 대비해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 지적하고 선산, 장천의 예를 제시하며 추경 성립 전 사용했다" 말하자 김 시장은 "선산과 장천은 호환 공사이며 바로 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구미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김정도 시의원과 일부 언론은 구미시가 예산 3억 원을 편성해 금오천 18개소에 원격차단기를 설치했지만, ‘집중호우가 내린 7월 10일 통신 오류로 인해 원격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구미시 수해 관련 대책과 행정 대응이 미흡하였다’라고 제기한 것을 반박했다.
구미시는 2024년 본예산 3억 원을 편성해 2024년 6월 24일 금오천 하천 진입로 18개소에 원격차단기를 설치했으나, 유관기관에 신청한 전기(한국전력공사)와 통신(KT) 설치작업이 공사 진행 중으로 7월 10일 집중호우 기간 원격차단기 운영을 할 수 없었다. 밝혔다.
따라서 원격차단기 통신오류 및 미작동 된 것이 아닌, 유관기관(한전, KT)에서 시행하는 전기, 통신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운영할 수 없었으며, 전기 인입(연결) 설치공사 완료(한국전력공사, 7.17.) 및 통신 인입(연결) 설치공사 완료(KT, 7.19.) 후 산책로의 원격차단기와 상황실의 원격프로그램 통신연결을 마지막으로 7월 31일 원격차단기 설치사업을 최종 완료(준공)했으며, 현재 원격차단기는 정상 작동 중이라며 일지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