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되면 전국에 526개 노후산단으로 전체 40%
- “기존 정부사업의 한계 명백히 드러난 것, 별도 기금 마련 필요”
전국 1,312개 산업단지에서 해마다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실상 노후산단에서 전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노후 산단이 10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계기준은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 등 대형사고에 해당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전국 1,312개 산단 중 500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되고, 2025년에는 526개로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자금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업단지 마다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노후산단 중에서도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보더라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어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지방경제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