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해선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해야”
경상북도는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외 다수 국회의원과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상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올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다.
또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 연계 및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이음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외국인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외국인·이민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시군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 이민청 비전 선포, 유치 제안서 전달,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