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강대국으로 ‘경북 구미’가 중심에 섰다. “반도체 소재부품 설계 특화단지” 구미 확정

섬유, 전자 거점 지역으로 50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수출에 일익을 담당했던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방산 국가 첨단산업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부품특화단지로 경북구미 발표했으며, 경북 포항을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 첨단위는 발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23~’27) 계획을 발표했다.

반세기 넘은 구미공단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서 강소기업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단지 지정은 지난 50년 구미공단을 완전한 탈바꿈을 가져올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구미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단지로 지정되어 K-방산의 전초기지로 탈바꿈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첨단생산기술과 핵심 공정을 개발해 해외로 확산시키는 마더팩토리로 단지로 구미를 선택하면서 글로벌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인허가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 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산단은 국가첨단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방산, 미래차 등 바이오, 원전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해 국가산업을 떠받들고 있는 심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심장을 뛰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구미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 특화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23년에는 1천억원 지원)▸정부 및 공공기관(7.1일 시행)의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해 예타 특례 가능(신속처리 등)▸인허가 타임아웃제(7.1일 시행) → 첨단위의 인·허가 요청 후 60일내 미처리시 처리 간주▸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예: 일반공업지역 최대 350→490%)등 정부 지원책이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소부장 생태계 이끌며 지금부터가 시작...초격차 반도체 기술 기업 구미로

구미산단이 소재부품특화단지는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의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의 핵심 산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를 추진하고,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펀드 보증 등 총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구미산단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등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되면서 국내 앵커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셔틀 외교와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이 일본투자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를 방문해 2조 원대의 투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투자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미산단은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인 메라넷등과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의 소재부품특화단지는 소부장의 위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 입법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을 키워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산단의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의 제품 수출의 경우 예외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국가핵심기술 73개 항목이 수출승인신고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부장 제품 자체와 소부장 제품 수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이 구현 가능한 수준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 제공은 기술수출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안 발표로 수출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선,4선도 풀지못한 구미산단 초선들이 해냈다. 자신감 찾은 구미 정치권, ‘이제부터 시작’ 기업유치 정치로 풀어간다.

이처럼 구미산단은 기업투자를 위한 최상의 조건과 소부장의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게 향후 정치권의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포기했던 방산 혁신클러스터, 반도체특화단지는 41만 구미시민의 염원과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국민의힘 구미시갑), 김영식(국민의힘 구미시을) 국회의원 등 절박함이 만들어낸 쾌거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두 쏟아부었기에 성과로 나타났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 “구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도시이며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라며 ‘반도체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지정에 구미시의 도전과 혁신의 깃발을 들었다.

이를 위해 국회 방문, 용산, 방송 출연 등 국회 행정부를 찾아다니며 구미가 적합지라는 설득에 나섰고, 경북 반도체 초격차 육성위원회, 전문인력 육성 출범식, 반도체 실무위원회 출범, 반도체 관련 기업간담회 등 특화단지 유치에 필요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난 2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했다.

구자근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방산,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탄소섬유 등 구미산단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을 구미로 끌고 오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강조하고 이제부터 굵직한 기업들이 구미에 투자하도록 세일즈를 강화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기업유치로 보답하겠다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산을 세우고 초격차기술을 가진 우수한 기업들이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인 구미로 몰려들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라면서 “R&D 투자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기업유치의 자신감을 드러냈다.